| 68 | 상표의 효력제한 규정의 개정 | 2016-04-01 | 5 |
| 67 |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 | 2016-04-01 | 4 |
| 66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의 삭제 | 2016-04-01 | 4 |
| 65 | 불사용취소심판규정의 개정 | 2016-04-01 | 6 |
| 64 |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 변경 | 2016-04-01 | 3 |
| 63 | 상표의 정의의 개정 | 2016-04-01 | 11 |
| 62 | 외국 심사결과자료의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 2016-03-29 | 3 |
| 61 | 직권 재심사제도의 도입 | 2016-03-29 | 10 |
| 60 |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2016-03-29 | 17 |
| 59 | 부실특허방지 및 공중심사강화를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 | 2016-03-29 | 5 |
| 58 | 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부담의 완화 | 2016-03-29 | 6 |
| 57 | 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 | 2015-07-28 | 8 |
| 56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후768 판결) | 2015-05-29 | 9 |
| 55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절차 개선 | 2014-08-07 | 1 |
| 54 |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 2014-08-07 | 8 |
| 53 | 디자인 존속기간의 연장 | 2014-08-07 | 6 |
| 52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 2014-08-07 | 0 |
| 51 |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정 | 2014-08-07 | 1 |
| 50 |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분류 도입 | 2014-08-07 | 3 |
| 49 |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 2014-08-07 | 3 |
| 48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2014-07-29 | 10 |
| 47 | 모방상표의 등록저지 규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014-07-29 | 4 |
| 46 | 특정 거래 관계에 있었던 자의 모방상표출원행위의 방지규정 신설 | 2014-07-29 | 2 |
| 45 |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규정 신설 | 2014-07-2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