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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상표의 효력제한 규정의 개정2016-04-010
67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2016-04-010
66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의 삭제2016-04-010
65불사용취소심판규정의 개정2016-04-010
64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 변경2016-04-010
63상표의 정의의 개정2016-04-010
62외국 심사결과자료의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2016-03-290
61직권 재심사제도의 도입2016-03-290
60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2016-03-290
59부실특허방지 및 공중심사강화를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2016-03-291
58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부담의 완화2016-03-290
57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2015-07-281
56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후768 판결)2015-05-290
55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절차 개선2014-08-070
54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2014-08-071
53디자인 존속기간의 연장2014-08-070
52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2014-08-070
51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정2014-08-070
50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분류 도입2014-08-070
49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2014-08-070
48부정경쟁행위의 유형2014-07-29 0
47모방상표의 등록저지 규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2014-07-290
46특정 거래 관계에 있었던 자의 모방상표출원행위의 방지규정 신설2014-07-290
45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규정 신설 2014-0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