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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23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달성2024-04-05 29
91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2024-04-0143
90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2024-03-1860
89특허법 개정 내용2024-03-1872
88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내용2023-07-2510
872021년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2022-02-077
86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내용 (2022년 4월 20일 시행)2022-01-1221
85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손해배상)2021-01-048
84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 - 손해배상액은 3배까지 가능2020-11-0611
83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개정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2020-09-18 11
82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강화2020-06-258
81한국-일본특허청간 디자인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적 교환이 가능2019-12-238
80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1인만에 의해서도 갱신신청 가능2019-10-1723
79상표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확대2019-10-1719
78특허권 “고의” 침해자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제도” 도입2019-10-175
77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변경2019-10-175
76발명자의 추가/정정 기회 확대2019-10-1730
75한국-미국특허청간 디자인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적 교환이 가능2019-10-175
74한국-중국특허청간 디자인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하여 전자적 교환이 가능2019-10-175
73Trade dress 보호 강화 및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2019-10-175
72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2019-10-1713
71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2019-10-177
70디자인법에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기간 확대 (2017. 9. 22. 시행)2017-12-149
69지식재산기본법 file2017-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