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SHIN & PARTNERS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IP 뉴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의 완화
2014. 6. 11.자로 시행된 개정상표법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주지성 또는 저명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